[데스크칼럼] 전기위원회 독립 공약한 윤 정부 오히려 "전문성 없는 인사 단행"
[산경e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기구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강화와는 거리가 먼 인사를 해 말들이 많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11월 개편한 전기위원회 명단에서 당연직 위원이던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을 제외하고 전기의 전자도 모르는 법학, 행정학 교수 중심의 치우친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전기위원회 위원 인사 개편 후 지난 1년여 동안 전기업계는 대놓고 말은 못해도 불만이 많았다. 살아있는 검찰권력 앞에서 업계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못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발전사업 인허가, 전기요금-전력시장운영규칙 심의, 전력시장-전력계통 운영감사, 전기사업자 간 분쟁 조정 ..
칼럼
2024. 1. 3.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