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이슈] 지난 정부서 확정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윤 정부 들어 "다시 통합" 우려

킨텍스 3전시장 통합 발주 결정...전기공사협회 강하게 반발
우정사업본부도 양천우체국 신청사, 해운대호텔 통합발주 결정
킨텍스 건은 국민권익위서 재심의 결정...우정사업본부건은 감사원 조사

[산경e뉴스] 지난 정부에서 확정고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며 대형공사를 중심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코트라(KOTRA), 경기도, 일산시가 공동출자한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지난 9월 4일, 제2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공사를 통합발주 방식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한국전기공사협회)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산업부의 해당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전기공사의 통합분리 발주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할 것을 표명하는 주문을 의결했다.

킨텐스 3전시장 건설 배치도.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킨텍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와 '해운대호텔 건립공사'를 진행하며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통합발주 결정을 내려 전기공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분리발주 하지 않은 명분은 대형 토목공사에서 대기업들이 분리발주를 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자주 사용해온 방식이다. 

건축과 전기, 소방 등의 공사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고난이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전기공사업계는 분리발주 회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관련조항을 빼던가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김도흡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현진 전기공사협회 신성장사업처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수차례 분리발주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가 통합발주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해방 이후 국내 건설업계는 주로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전기, 소방 등을 통합발주해왔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기, 소방 등의 영역이 토목건설에 통합발주되면서 안전사고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난 4~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결국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일부 발주처 및 종합 건설사들이 분리발주 규정을 피해갔던 예외조항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일산 킨텍스 전경.

법으로는 분리발주가 명문화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지자체 등에서 이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문제가 나오고 도출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9월 23일 추정금액 1384억6600만원 규모의 ‘순천시 신청사 건립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건축공사와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를 하나로 묶어 통합 발주했지만 이 사실을 안 전기공사협회의 반발로 결국 분리발주로 재결정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순천시에 기술제안 입찰은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인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사품질 확보와 공사현장 안전을 위한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순천시는 검토 끝에 지난해 10월 14일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순천시는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 끝에 통합발주 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기업과 중소 지역 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리발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