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노조 부상한 전력연맹, 2주만에 대정부 소송투쟁 전개

1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상대 행정 소송...탄소중립기본계획 전력노동자 배제 '위법' 지적

[산경e뉴스] 전국전력노조, 한수원 중앙노조,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노조, 한전KDN-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한국전력기술 노조, 전력거래소 노조 등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이 모두 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단일 노동조합인 '전력연맹'(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에 가입한지 2주만에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전력연맹은 지난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력연맹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 한동훈)를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전력노동자들이 배제돼 위법이라는 것이 주된 소송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출범하며 지난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배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최대조직으로 떠오른 전력연맹의 이같은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력연맹은 지난 3월 7일 치러진 전국전력노조 선거에서 3선 연임에 성공한 최철호 위원장의 선거공약으로 6월 27일 현재 가입 노조는 ▲전국전력노동조합(조합원 18,429명) ▲한전KDN노동조합(조합원 2692명) ▲한전KPS노동조합(조합원 5162명) ▲KPX우리노동조합(조합원 181명)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조합원 1689명)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조합원 1523명)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조합원 977명) 등이다. 

전력노동자 5만명의 60%인 3만713명이 가입했다. 

전력연맹 관계자는 "총 조합원 5만명 규모 12개 전력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력연맹 설립을 결의하고 조직전환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위기를 맞고 있는 전력산업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의 울타리 아래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위해 긴밀한 공조와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중 28기의 발전소 폐지를 발표하는 등 전력산업 노동자는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전력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전력산업 전 과정에 경쟁 압력이 발생해 발전자회사까지 효율성 및 정비일수 감소, 연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력산업 전체의 민영화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력산업 공공성 사수를 위한 노동계 연대투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