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0주년]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력수요 증가요인 차단했다...창간특집 국회세미나 "윤석열 정부 전력정책"서 쟁점화

원전으로 전력 수요 증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전략 "틀렸다"
황우현 서울과기대 교수, 지난 5년간 피크 분석 결과 100GW서 멈칫
선진국도 전기사용 감소 "왜일까"...재생e가 전체 전력 사용 분산 효과

[산경e뉴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00만kW(10GW)를 넘어서며 주력전원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석탄, 원전, 가스발전 등 기저전원과의 충돌이 새로운 전력시스템 개선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경직성 전원과 간헐성을 위험요소로 갖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탄성회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섹터커플링, 패스트DR 등 수요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본지 창간 10주년 세미나에서 양이원영 국회의원(중앙)이 주제발표 패널들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전력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광역정전이라는 가장 큰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 필요한 전력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전 신재생처장을 거쳐 재생에너지 요람인 제주도 에너지공사 사장을 역임한 황우현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같은 현 상황을 '전력산업 매커니즘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의했다. 

지난 정부가 탄소중립 2050 목표에 맞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물꼬를 텄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전력망 정책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지난 5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전력망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의 일 같이 느껴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새정부도 이같은 화두에 대한 정답을 갖고는 있을까.    

본지는 오는 28일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러한 물음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기 의한 시도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세미나를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는 '넷제로 윤석열 정부 전력산업정책이 가야할 길'이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기에 어떤 정부든 '공동의 선'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줄어든 원전 비중을 늘려 탄소중립과 전력공급을 늘리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단편적인 해법보다는 좀더 세밀하고 장기적이며 스토리가 있는 전력정책을 구사할 때라는 절박함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전력사용량은 사용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자료는 황우현 서울과기대 교수가 발표한 20년간 전기사용량과 피크 상관관계 자료이다.

탄소중립 2050의 필수과제인 RE100 대신 CF100 정책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우려도 이번 세미나 주제를 정하는데 한 몫 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과 혁신적인 전력정책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국회의원 중 한명이다. 

일각에서 그가 탈원전주의자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날 세미나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전력산업 정책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문재인 전 정부가 설정한 NDC 수정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낮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6% 줄이고 원전은 8.5%, 석탄과 LNG 등 화석연료 비중은 1.3% 늘렸다. 전세계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글로벌 트랜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전력정책의 핵심중 하나가 전기차, 건물용 냉난방 등 전기화에 있다고 보고 전기화에 따라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전력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는 새정부가 환경 보다는 대기업 산업계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과 무관하치 않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우현 서울과기대 교수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고객호수 증가와 최대 전력수요 변동상황을 분석하면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사용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2017년 고객호수는 2307만이었고 판매전력은 507TWh, 최대수요는 8513만kW로 1인당 전력사용량은 9869kWh였다고 발표했다. 

5년 후인 2021년은 고객호수 2452만, 판매전력 533TWh, 최대수요 9114만kW로 1인당 전력사용량은 1만330kWh였다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