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e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곧 실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정부가 파견할 시찰단 규모와 역할, 구성 등이 확정됐다.
우려했던 대로 시찰단의 임무에 시료 채취, 검증은 없었다.
시료 채취는 일본 정부에서 동의하지 않아 시료 채취 대신 일본 원전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 과정,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고 온다는 방침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맡는다.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했다
시찰단은 오는 21일 출국, 실제 시찰일정인 4일 포함 5박6일간 방일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에서 시찰단 구성, 일정,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 자리에는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안위원장도 동석했다.
예상대로 생태환경오염 문제를 보고 올 전문가는 1명에 불과했다. 대학교수, 원자력안전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는 한명도 없다.
박 차장은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료 채취 및 검증을 하지 않는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별도로 검증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를 불신하는 것이 된다며 국제기구 검증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IAEA는 이달 말 후쿠시마 원전 안전성 검증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지난 1월 발표한 5차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는 시찰단 파견 유무를 떠나 이미 일본의 해양방류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찰단 파견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발표한 시찰단 파견 브리핑은 대통령의 말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는지, 실상을 알고도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대통령에게 현안을 보고한 실무 담당자가 대통령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상황이라면 시찰단이 가서 할 일은 없다"며 "일본 정부, 도쿄전력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그들이 준비한 시료채취물에 대한 일본측의 검증 과정과 결과를 들을 텐데 과연 이에 대해 시찰단이 노(NO)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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