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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자력 비발전분야 지원대책 절실...윤 정부 원전 예산 3897억원의 "5.4% 불과"

에너지

by 산경e뉴스 2023. 3. 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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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시장 27.4조원-비발전 시장 16.1조인데 정부지원 예산은 원전에 집중
방사선진흥협회 주최 '방사선 산업체 간담회'서 업체들 정부지원 확대 요구
방사선 의료, 바이오 등 신시장 개척 활발...수출규모 7149억원, 연평균 15.4% 성장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가 원전산업을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비파괴, 의료 등 원자력비발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5년 임기 동안 투입하겠다고 밝힌 원전 예산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 1237억원 ▲RI개봉선원 난분석핵종 분석방법론 및 검증기술 개발 31억원 ▲핵종거동 현상규명 및 방폐물 특성 검증방안 개발 60억원 ▲장기보관 RI폐기물 처리방법 및 처분기술 개발 51억원 ▲방폐물 물리적 특성 규명을 통한 처분시설 폐쇄 후 안전성 평가체계 고도화 70억원 ▲원전해체 경쟁력강화 기술개발사업 2660억원 등 4109억원이다. 

이중 비발전 예산은 212억원. 발전분야 예산 3897억원의 5.4%에 불과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말라리아 치료용 지르코늄-89를 지난해 7월 남아공원자력공사에 수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자력 비발전 분야의 수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왼쪽부터) 포장내부 납용기, 포장외장 용기, 지르코늄-89 용액. (사진=원자력연구원 제공)

원전은 매우 복합적인 기술로 과학계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면 좋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 R&D예산이 집중됨으로써 예산편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원자력산업은 발전분야 즉 원전과 비파괴, 의료 방사선 등 비발전분야로 형성돼 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제출한 '에너지전환시대 원자력의 지속가능혁신 방향' 보고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 분야 매출은 약 27.4조원 규모로 발전(75.6%), 공급산업(20.0%), 연구‧공공(4.3%)으로 구성됐다. 

발전 분야 인력은 약 3.7만명 규모로 발전(32.3%), 공급산업(60.0%), 연구‧공공(7.7%) 순이다.  

반면, 원자력 비발전 분야는 매출 16.1조원 규모로 산업(73.3%), 의료(22.4%), 비파괴/기타(4.3%) 등으로 구성됐다. 

비발전 분야 인력은 약 10.8만명 규모로 의료(75.6%), 비파괴(7.1%), 일반산업(5.0%) 순이다.  

원전과 관련된 발전 분야 외 비발전분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 분야는 원전 건설(설계, 주기기, 보조기기) 및 운영 중심 산업구조로 원전 해체 등 후행주기 산업 기반은 미약한 상태다. 

비발전 분야는 소재-의료 중심이며 다른 산업부문과의 융복합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가 방사선 산업진흥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방사선 기업 간담회”를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 단체사진(앞줄 왼쪽 4번째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 5번째 정경일 방사선진흥협회장)

이런 가운데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가 방사선 산업진흥 및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방사선 기업 간담회”를 지난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방사선 기술산업은 첨단소재 및 스마트 의료산업, 보안검색,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 원자력 하면 원전을 떠올리지만 실상은 비원자력분야의 개척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내외 방사선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반증이다. 

비발전 원자력 산업분야 시장은 ▲방사성의약품 2027년 115억 달러 ▲치료기기 2027년 69.3억 달러 ▲내방사선 부품소재 2023년 26억 달러 ▲산업용 X선 발생장치 2023년 8.1억 달러 등으로 예상보다 많다. 

국내업체 수출규모도 2021년 기준 7149억원으로 연평균 15.4% 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진흥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방사선 산업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방사선 산업진흥과 해외 수출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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