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원전-4대강 중심 MB정부 회귀 확연"...환경단체 반발

환경부 3대 핵심 추진·9개 세부과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업무보고
한 장관,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 안전기준 확보에 시간 필요..."국내 상황 고려해 적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환경단체 "낙동강 녹조, 국민 수돗물까지 위협"..."흐르지 못해 썩어가는 강, 당장 보부터 열어라"

[산경e뉴스] 최근 EU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확정한 후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새정부 환경정책을 18일 확정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등 3대 핵심 추진과 9개 세부과제를 업무보고했다.

이날 확정된 새정부 환경정책은 4대강 보를 종합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핵심과제에 포함시켰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 정부의 환경부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탄소중립 과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40% 감축 목표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원전의 역할을 최대한 늘려 발전 부문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고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에서 택소노미를 원전에 포함시키면서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건설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부여했다.

한 장관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킬 때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해 (유럽연합보다) 적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부터 절차가 진행돼야 해 이것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유럽은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공론화해왔고 핀란드처럼 이를 실제 건설한 나라도 있다.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뿐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