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혈맥 송전선로 인력난 "외국인 카드" 제시...필리핀 가사도우미 처럼 근본 대책 해결보단 급한불 끄기 우려

법무부-산업부, 특정활동(E-7)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 12일 발표
장덕근 가공송전협의회장 "적격심사 기준 마련, 인력양성 유도해야" 지적
전기공사협회 "전문업체 안정적 운영 가능해야 인력난 해결할 수 있어"

[산경e뉴스] 초고압 직류송전선로(HVDC) 건설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결국 정부가 일회성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카드를 빼들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카드 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우선 급한불 끄기 식의 땜질 처방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은 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국가혈맥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송전철탑 시공장면. (사진=전기사랑 미디어콘텐츠대전 2024 우수상=정백호 '고공작업')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를 말한다. 

정부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송전망 건설을 발주하는 한국전력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문제가 되어 온 구인난 해결책으로 정부가 급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