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전기요금 1~2분기 이어 3분기도 동결...한전 경영위기 재논란

산업부 2023년 kWh당 51.6원 인상 요구...3차례 총 34.2원 인상
한전 부채규모 202조4천억원...2021년 145조에서 38.6% 증가
일본(17.3%), 프랑스(9.4%), 캐나다(6.5%), 대만(3~25%) 등 인상

[산경e뉴스] 정부가 1~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2분기에 적용했던 킬로와트시(kWh)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일본(17.3%), 프랑스(9.4%), 캐나다(6.5%), 대만(3~25%. 사용량별 차등) 등 주요국들은 올해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상했다. 

우리나라만 유독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 올해 전기요금 인상도표. (자료=한전 제공)

총선 이후 요금인상을 기대했던 한전으로서는 올 하반기 회사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총액은 202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한전은 2021년 말 기준 부채규모가 145조 원이었으나 1년 6개월 후인 2023년 6월 201조 3500억 원(+38.1%), 다시 1년 만에 202조4000억 원(+0.5%)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도 2018년 19.4억 원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74.5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하루 평균 이자는 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분쟁으로 중동변수가 올 하반기 유가인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으로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는 한전으로서는 3분기 전기료 인상을 기대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이 5월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 경영이 버티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의 바람과 달리 정부는 여름철 냉방시설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도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핸드폰, 와이파이 등 통신요금보다 전기요금이 더 싼 기형적인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부가 제 때 인상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반도체, 제철, 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 우선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힘을 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3년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