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국민 안전 나 몰라...에너지공기관 "안전 1등급이 없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4년 평가 동안 1등급 나오지 않아
원전 운영사 한수원, 첫해 4등급서 현재 3등급...한전도 3등급
원자력환경공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공단, 석탄공사 3등급
5개 발전공기업, 원자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2등급 유지
전문가 "선진국처럼 정부 상위부처에 안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산경e뉴스] 사고가 자칫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력발전소, 원전, 가스, 전력 등을 운영하는 에너지공기업들이 정부가 안전평가를 시행한지 4년 동안 1등급을 받은 기관이 단 한군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안전대책 기준 강화와 발전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대정부 안전강화를 강화하겠다고 2022년 출범 초 밝힌 바 있다.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자료=기재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공공기관의 대국민 안전확보 노력, 성과 심사 강화를 위해 시범 실시 후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 대부분의 발전공기업은 2등급 수준을 유지해온 반면, 국내 최대 공기업 전력운영사인 한국전력과 원전 및 수력-양수발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등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재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에 의하면 ▲1등급=0 ▲2등급=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산업단지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3등급=가스공사,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철도공단, 가스안전공사, 석유관리원, 원자력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환경공단 ▲4등급=에너지공단, 새만금개발공사▲5등급=0 이었다.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5개 발전공기업은 2등급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지만 1등급은 없다. 

발전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은 3등급으로 내려갔다 다시 2등급으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1등급은 없는 상태다. 

특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안전점검 첫해인 2021년 평가에서 에너지공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4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해부터 3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발전공기업처럼 2등급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로 전지구적 위험을 불러왔듯이 한번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원전 및 대형 수력-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의 안전관리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등 에너지공공기관 모두 3등급이다. 

대규모 송배전망을 독점운영하는 한전도 마찬가지다. 2021년 평가부터 3년 연속 3등급이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처럼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담하는 통합관리시스템 부재로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며 "하루 빨리 최상위부처에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핵잠수함, 원전 등 국가보안을 요구하는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은 4년 연속 2등급을 받았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