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가 첫 평가한 공공기관 경평 "산업 뜨고 에너지 지고"...기재부 2022년 경평 결과 발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기평, 산단공 모두 A등급...에너지는 서부발전만 A등급
태안노동자 사망, IGCC 강행 등 지난 정부 눈밖에 난 서부발전 A등급 컴백
한전 더 떨어져 D등급...정부, 가스공사-발전 5개 공기업 직원 성과급 삭감 요구
R&D예산 결정 에기평, 2년 연속 D등급 기관장 해임 요구...윤 캠프 누가 올지 관심
[산경e뉴스] 공공기관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서러움을 받았던 한국서부발전이 A등급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평가기준을 적용한 첫번째 경평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경평발표는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역시 지난 정부와 달라진 결과를 보였다. 평가기준을 달리하다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같은 경평결과의 대표적인 기관이 서부발전이다,
서부발전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태안화력본부 석탄하역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경평에서 가장 불운했던 공기업이다.
문 정부 4년 동안(취임 첫해 제외)에서 C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해도 C등급을 받았다. 그 이전에는 D등급이었다.
서부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석탄가스화발전(IGCC)을 멈출 수가 없어서 지속 추진한 것이 미운털이 박혔다.
석탄가스화발전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직된 프로젝트로 현재는 실증을 거쳐 운영중에 있다. 현재는 서부발전 경영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한단계 더 추락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올해 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윤 정부가 강하게 요구한 한전 경영합리화, 자구책 마련계획이 미흡했음을 반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여당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내년 총선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하자 지난해 7월부터 한전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고 한전은 올 초 20조원의 자구책 마련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부족하다며 더 요구했고 정승일 한전 사장은 결국 5조6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지난 5월 1일 발표하고 옷을 벗는 헤프닝까지 발생했다.
정부여당은 자구책 마련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정 사장이 나가주기를 바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전을 계속 압박한 이유다.
윤 정부 황태자로 등극한 한수원은 B등급을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함께 원전 해외수출, 원전생태계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쳤다. A를 받지 않은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지난해 평가에서 에너지공기업 초유의 S등급을 받았던 동서발전을 비롯, A를 받았던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 모두 하락했다.
남동발전, 동서발전은 한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고 남부발전, 중부발전, 지역난방공사는 두단계 떨어진 C등급을 받았다.
코트라가 오랜만에 A등급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좋을 성적을 받지 못했던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이 A등급을 받았다. 산기진흥원, 무역보험공사 모두 한단계 상승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해 C에서 B로 올라갔고 에너지공단은 B에서 C로 내려갔다.
전기안전공사도 지난해 C에서 올해 B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