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작 8원 인상 "한전이 위험하다"...한전 위기오면 국내 경제 도미노 예상
왜곡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한전 경영위기 불러올 가능성 높아져
한전채 30~40조 발행 불가피...지난해 37.2조 발행, 이중 35조 국내발행
국내 회사채 발행액 76.8조의 45.6% 수준...한전 연쇄파장 위험성 존재
[산경e뉴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8원(kWh) 인상하는데 그쳤다. 4인 가구(월평균 332kWh) 기준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안정 등을 내세워 극히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회의를 통해 막판까지 킬로와트시당 13원 안팎의 2분기 인상논의가 오가다 막판 한전 정승일 사장이 5.6조원 추가 자구책을 12일 발표하며 사퇴까지 표명했는데도 8원 인상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정승일 사장 퇴진을 공공연히 요구하며 지난 1~2주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많이 해 줄 것처럼 한전에 시그널을 주고 결국 3급 이상 직원 임금동결까지 결정하며 한전 자구책 금액을 27조원까지 늘린 한전의 뒷통수를 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의 요금인상으로는 한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없다"며 "한전이 자체 경영실패로 경영위기를 불러왔다면 몰라도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발전연료비용이 급증한 탓이었기 때문에 적기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실물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자구책으로 임금동결을 포함한 자산매각 26조원 카드를 정부의 요구대로 결정했지만 정부의 8원 요금 인상 결정으로 난감해졌다.
2분기 킬로와트시(kWh) 당 전기요금은 내일(16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총선정국을 감안할때 사실상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전은 자금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보다 한전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전이 내놓은 사옥 매각 등 자구책이 당장 올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전채 발행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전채도 결국은 빚을 내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국채 금리 인상 등 자금시장 경색국면을 감안하면 채권 발행 과다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 1월 13.1원 인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올해 분기별 인상을 통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한전은 올해 51.6원(kWh) 인상안을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였다.
정부의 2분기 8원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전 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다고 한전은 밝히고 있다.
한전채 발행만이 해답인데 최근 회사채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이 한전채 발행 위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지연으로 한전채 발행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 심화, 비효율적 소비에 따른 실물경제(무역적자, 물가 불안 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전 재무건전성 악화 지속에 따른 투자감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 저해, 전력 생태계 및 국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등 2중, 3중고를 불러올 전망이다.
한국전기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공제조합, 전기공업협동조합 등 16개 전기협단체는 전기요금 인상 부족으로 한전이 발주하는 전기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지 않아 중소 전기공사업체 실물경제가 어렵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달 18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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