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안돼...국제법 위반 "급반전"
윤 대통령 7일 '일본 시찰단 파견' 결정에 "들러리, 면죄부" 여론 '급랭'
야 3당-한미일 환경단체, 10일 국회토론회 개최 "국제해양법 위반" 지적
해양투기 일본만 혜택, 나머지 국가는 이익 제로...의도적 방출 런던조약 금지
아르준 마키자니 박사,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반 히데유키 대표 등 지적
[산경e뉴스] 일본 정부가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앞서 한국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방침인 "해양방출 방침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학적으로 검증한 이상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시찰단 합의를 한 후 큰 성과인 것처럼 말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시찰단 파견 합의가 일본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들러리,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은 8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윤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판견은 일본 정부 방침에 들러리 서주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찰단이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야 하며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오염수 해양방출 이전에 수시로 검증,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쟁은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그대로 재연됐다.
야당 중진인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보내서 한번 쭉 1박 2일로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자료제공 설명 듣고 결국 구색 맞추기용으로 들러리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라고 외교부 1차관에게 물었고 장호진 1차관은 이에 대해 "1박2일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론이 좋지 않자 일본 언론이 8일 흘린 "시찰단 1박2일 방일"이 아니고 며칠간 머물면서 강도높은 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답변이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합당한 조사를 하고 오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 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후 질의에서 "일본 경제산업상인 니시무라 야스토시가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 검증 작업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했어요"라고 장 차관에게 다시 묻자 장 차관은 "그거는 서로 용어상의 차이라고 보고요"라고 답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9일 일본 현지 기자들이 "한국 정부 시찰단이 일본에 며칠간 체류하면서 오염수 검증을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무에 "검증이 아니라 시찰"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런데도 외교부 차관은 용어상의 문제라고 말한 것이다. 한일정상이 시찰단으로 합의했고 이것이 일본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는데 우리 마음대로 시찰을 검증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외교부 1차관은 국회의원 질문에 용어상의 차이라며 질문의 핵심을 얼버무렸다.
지난 2021년 대만 역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을 시찰했지만 검증작업은 하지 못했다. 결국 들러리 서는데 불과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런 유사한 행위를 일본은 해양방출 직전에 우리나라에 제안한 것이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한한 주된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합당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날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현재 여당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