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새 정부는 운전면허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산경e뉴스] 국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3천명 수준이다. 지난 수년간 노력하여 평균 5천명 수준에서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물론 아직 OECD국가 대비 높은 편이이서 더욱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가중처벌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법적 처벌 조항 강화 등 강제적인 조항으로 이루어진 만큼 선진국의 교육적 반복을 통한 관습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서 사상누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선진국은 어릴 때부터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적 부분을 강조하여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고 큰 그림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을 보완하는 사례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와 비되는 부분이다.
선진국과 같이 안전교육을 강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운전면허제도다.
어릴 때의 안전교육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어 첫 단추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면허제도는 향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운전면허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물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능동식 안전장치가 기술개발로 점차 확장, 장착되고 있으나 역시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더욱 강화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호주는 2년, 독일은 3년 등 선진국의 정식 운전면허 취득까지 많은 세월과 경험이 필요하다.
예비면허, 준면허 등 준비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식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이웃 중국과 일본만 보아도 알 듯 하다. 중국과 일본 모두 평균 60시간 가까이 교육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약 반년간 많은 비용과 교육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까다롭고 취득이 쉽지가 않다. 일본은 약 2주간 학원에 합숙할 정도로 쉬운 영역이 아니다. 역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