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法대로...윤석열 정부" 전기위원장도 법학자 출신 임명...에너지업계 "갸우뚱"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위촉...임기 끝난 비상임 위원 4명 신규 선임
윤 정부, 전기위원회 외청 분리할 듯...전기에너지 비전문가 임명에 우려 목소리 니와
[산경e뉴스] 차관급인 전기위원회 8대 위원장(비상임)에 에너지 비전문가인 이종영(66)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노동, 사회문제 등을 "법대로"로 외치며 검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임명해온 윤석열 정부 인사 스타일이 전기위원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대처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문제에 이어 전기에너지 분야 비전문가인 법학자 출신이 전기위원장을 맡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법 지식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부가 시장과 어긋난 정책을 시행할때 이를 조정하는 조직이다.
전력당국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유가연동제를 전기요금에 제 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한전 적자 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에너지 비전문가를 전기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이종영 신임 위원장에 대해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산업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신임 위원장이 올 초 창립한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에너지법 전문서적인 <에너지법학>을 출간하는 등 에너지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설명했지만 전력에너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전기위원회는 전력, 법률, 경제, 소비자단체 등 전문성을 갖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청을 받아 이종영 위원장을 비롯한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 5명을 지난 11월 28일자로 신규 위촉했다.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8명의 비상임 위원과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천영길)이 겸직하는 상임위원 1명 포함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규모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 비상임 위원 5명은 이종영 중앙대 명예교수(위원장)를 비롯, 전력에너지, 법률, 경제학계 전문가 4이다. 임기는 3년(2022.11.28~2025.11.27)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