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한전 적자 고금리 채권으로 돌려막기 '글라우딩 아웃' 초래...내후년 파산 가능성 경고음 나와
양이원영 의원, 산업위 법안소위 자료집 통해 근본적 해결책 제시...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어야
채권 한도 상향은 “빚으로 빚 막는 돌려막기...전기요금 원가반영 통해 기력 회복해야"
한전 적자 해결 못하고 자금시장 악영향...시중자금 뺏아가 기업들 부도위기로 몰아
산업부 장관 한전 적자 전 정부 탓만 해...채권 한도 상향해 임시방편 해결 생각 버려야
한전 235원에 구입해 116.5원에 판매, 팔수록 손해...원가 반영해 전력시장 정상화, 가격기능 회복
[산경e뉴스] 최근 달러화 강세와 국내 유동성 자금 경색 등으로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에 대해 "한전의 채권 한도 상향은 빚으로 빚을 막는 임시처방책이며 근복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내후년 한전 파산이라는 극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안 소위 자료집을 통해 한전적자 근본원인 해결 없이 한전채권 한도를 늘리면 자금시장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은 발전소 연료인 화석연료 비용은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발전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한전 적자는 5.6조. 올 9월말 기준 적자는 17.4조원이고 연말 기준으로 30조원까지 예상된다. 작년보다 5배가 늘어난 규모다.
임의적립금으로 작년 적자 5.6조원을 메꾸고 나면 27.8조원이 남는다.
올해 말 예상 적자 30조원은 내년 예상 결손금이 되는데 임의적립금 27.8조원으로도 부족한 상황이 돼 기타자본 또는 이익준비금을 써야 한다.
결국 자본금 3.2조원과 전체 적립금 42.7조원 총액인 45.9조원이 15.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높은 화석연료 가격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년 적자를 올해와 같은 30조원으로 가정하면 내후년(2024년)에는 적립금과 자본금 모두 소진하게 돼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양이 의원은 분석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부도를 막기 위해 한전채권 발행 한도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며 중증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는 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발 자금시장 경색에 더해 한전채권발 자금시장 블랙홀 등장으로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되면 가뜩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사지로 내모는 상황이 될 것이란 것이다.
자본금+적립금은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고 부채 한도의 기준이 된다.
한전은 국내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국가와 같은 신용등급을 받는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은 채 부채 한도만 늘리면 자금시장 악영향을 주고 국가신용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이 의원은 한전채권 돌려막기하면 적자 늪에 더 깊게 빠져들 뿐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한전은 전력구매대금 지급과 만기채권 상환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올 10월까지 한전채의 누적 발행액은 62.8조원에 이른다.
한전은 10월까지 23.9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발행한 21.4조원보다 많은 규모이다.
올해 초 2.33%로 시작했던 금리는 10월 말에 5.99%로 크게 치솟았다.
올 10월 한 달 동안 18회에 걸쳐 3.4조원의 한전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이중 3회는 유찰됐고 결국 61%인 2.1조원을 발행하는데 그쳤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