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칼럼] 신재생e 정책에 대한 물음표만 던진 윤 정부 개선 방안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산경e뉴스] 정부는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의 에너지원 간 균형 달성과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 하향 등 목표 재설정 ▲풍황계측기 난립 및 RE100 분야 투자와 이행지원 ▲소규모 태양광과 협동조합 지원 축소 ▲SMP(전력시장가격) 상한제 도입 ▲중장기 경매제도 도입 ▲1MW 이하 태양광 무제한 접속제도 재검토 ▲발전허가 지역별 쿼터제 도입 ▲주민참여사업 개편 ▲주민 이익공유 제도 손질과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이 정부가 관리하는 RPS제도에서 민간중심의 RE100 시장으로 전환할 것을 밝힌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국내 기업의 RE100 압력 증가 등을 의식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 지원으로 RE100 펀드도 조성하는 등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
하지만 시장을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는 한참 부족함이 있다.
RE100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조달할 수 있는 전력량을 산계하여 비용을 추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정확한 예측’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입지계획과 전력계통계획이 뒷받침되어 체계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전력량 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기업이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판단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LCOE(균등화발전비용)를 낮추는 것보다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체계적인 입지와 계통망 계획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LCOE 저감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대규모 시장 조달이 비용하락의 관건이며, 매년 일정 수준의 전력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확신’만이 금융조달과 기자재 비용 하락 등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계통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강화만을 주문했을 뿐, 전력당국이 어떻게 계통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과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인 정책 평가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지게 만든다.
이외에도 망요금 중복지불 이슈나 여러 그린워싱 이슈도 점검해야 한다.
입지정책을 살펴보면 풍력분야는‘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으로 갈음한 느낌이다.
나머지는 규제 강화가 주된 내용이라 본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