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2030 NDC 21.6% 확정...태양광-풍력 사실상 올 스톱 "윤 정부 사람들로 새판 짜기 정지작업"

산업부, 전 정부 대비 10% 낮춘 재생e 개선 방안 4일 발표...투명한 예산 집행 등 사법적 판단 기준
더불어민주당 "재생e 보급 늦춰지면 기후위기 대응도 늦어져"...환경운동연합 "문 정부보다 퇴보"

RE100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 조직 구성...야당, 환경단체 "중소기업 대책 전무, 산업생태계 망칠 우려"

[산경e뉴스] 원전 중심의 탄소중립 에너지정책을 펼쳐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 6개월만에 사실상 재생에너지 축소, RE100 '무대책'에 준하는 정책을 발표해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인 지난 4월 12일 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인 김상협 인수위 상임위원이 밝힌 내용에서 한발도 진전한 내용이 없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입안했던 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윤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지난 3일 오후 4시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는 원전과 함께 탄소중립의 주요 에너지원인 만큼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기존의 보급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국내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하여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지난해 확정한 30% 보다 10% 가량 축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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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인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내년부터 RPS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 비율도 2021년 87 : 13에서 2030년 60 : 40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풍력간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 도입으로 난개발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용효율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C 가중치 제도, 입찰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에 유리한 개발보급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형 FIT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여 일몰 또는 전면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추진내용, 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로 해석된다. 이는 윤 정부가 전임 문정부 재생에너지 시장을 원점으로 되돌려놓고 윤 정부 사람들이 다시 새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풍력부분을 보면 이같은 의도가 확실히 드러난다.

풍력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풍력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RPS제도를 종료하고 경매제도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풍력발전 추진에 대한 허들을 강화하고 다시 판을 짜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대신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성하여 RE100에 가입한 25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