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태양광 적발실적 5배 부풀려 발표...대통령실 기다렸다는 듯 수사 지시 "악의적 왜곡" 시비 일어
양이원영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 중단해야”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을 12개 지자체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적발실적 부풀리기
전국 불법·부당 집행 2267건, 2616억원을 12개 지자체라고 교묘히 속여 발표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 국무조정실이 최근 태양광 등의 기금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발실적을 5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생에너지특위장을 맡을 정도로 에너지전문가로 통하는 양이원영 국회 산업위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깎아 내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내달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보도자료(제목·요약)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실태 합동점검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총 2267건, 261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국 지자체 적발실적으로 국조실은 보도자료에 이를 12개 지자체에서만 일어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12곳 기초자치단체 표본조사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전수조사(서류)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고 적발 내역을 보면 표본조사(12곳)는 227건, 401억원이고 전수조사(전국)는 1406건 1847억원이다.
그런데 표본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를 각각 설명하지 않고 전수조사 결과가 표본조사 결과인 것처럼 4.6배 부풀려 발표한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조실이 이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조실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내역에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가 포함된 것인데 제목과 요약문에는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된 사실을 뺐다"고 지적했다.
국조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사결과 발표를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12곳 기초자치단체에 금융지원 1.1조원과 융복합사업 1조원을 합쳐 2.1조원이 사업비로 쓰였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실이 금융지원금(1.1조원)의 자료출처를 문의하자 국조실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금융지원금(1.1조원)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전국 지자체 금융지원금임에도 이를 12곳 지자체 금융지원금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조실의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된 보도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영이원영 의원은 "전수조사가 포함되었음에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부적정 집행이 더 많을 것처럼 교묘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여권이 국조실의 보도자료 왜곡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행해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와 검찰의 표적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부 부적정 집행을 인지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묵인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변화하는 대외무역환경 대응과 국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적정 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임기 중인 지난해 9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