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어 중기부도 원전R&D 지원...특정분야 지원 "도 넘어"
투입 대비 효과 없을 땐 국고 낭비, 국민혈세 부담 이어져 "신중해야" 지적
중기부, 원전기업 자생력 제고에 215억원 지원...한수원과 72억원 기금 조성
산업부, 원전R&D 기술 로드맵 확정...예산 1463억원, 방폐기금 1조4천억 지원
[산경e뉴스]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특정분야 예산지원이 도를 넘고 있다.
반도체와 원전에 집중되고 있는 윤 정부 초기 예산집행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른 주력산업군에 투입되지 않고 원전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원전산업군이 투입 대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예산, 국민 세금 몫으로 돌어간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특정산업 지원 논란이 산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R&D 기술 로드맵에 따른 전체 투자액 중 운반 분야에 223억원, 저장 분야 기술확보에 124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지난 7월20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60년까지 방폐기금 1조4000억원을 투자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전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51개 중점품목 도출 및 R&D 자금으로 215억원을 배정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올해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중기부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위기 대응 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위기 지역 Scale-up R&D’ 등을 통해 지원해 왔지만 비주력산업군인 원전 산업계를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전격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발표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이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으며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51개의 중점품목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3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50억원)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35억원)을 통해 모두 2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중기부와 한수원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 투자기금으로 3년간 총 72억원(한수원 36억원, 중기부 36억원)을 조성한다.
두 기관은 이 기금을 활용해 국내 원전 핵심 부품 및 기자재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공동 지원하고 이를 통해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s://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