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자 진위 여부 난리가 났다...무엇이 맞을까
친원전 윤석열 정부 "경사 났네"...출범 두달도 안돼 1조 넘는 예산 원전업계 몰빵 결정
산업부 "고준위방폐장, 사고저항성핵연료 수년전부터 준비" 해명...부지 선정 아직 못한 상태
에너지전환포럼 "유럽 수준 안전조치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택소노미는 홍보용 불과"
석광훈 전문위원 "사고저항성핵연료, 극한 재난대비 안전조치, 항공기충돌 등 유럽조건 충족 못해"
[산경e뉴스] 유럽의회가 지난 6일 원자력을 EU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한 이후 친원전 정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친원전 공세에 나섰다.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원전 기술투자 6700억, 금융지원 3800억을 지원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축소하고 원전에만 윤 정부 취임 두 달도 안 돼 1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국가 예산을 원전에 몰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온 서남해안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은 전면 중단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을 조합해 가장 합리적 안을 찾는 것이 정부 정책자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원전 공장부터 찾았고 원전 안전문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원전 진흥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는 가보지도 않았다.
원전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은 "유럽연합 의회의 EU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한 보완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전이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됐지만 이는 프랑스 등 특정 국가들의 원전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치적 명분만 제공할 뿐 유럽 전력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전력시장에서 신규원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층 강화된 안전규제와 이로 인한 만성적인 건설 공기 지연, 치솟는 건설비용으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게 남아 있다고 석 위원은 지적했다.
최근 준공됐거나 건설 중인 대표적인 유럽의 원전들은 핀란드 올킬루토-3, 프랑스 플라망 빌-3호기 등인데 이들 대부분은 건설 공기가 15년에 육박하며 건설비용은 애초보다 두 배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표 1 참고).
택소노미 보완법(CDA)은 유라톰조약(EURATOM Treaty), 즉 유럽 원자력공동체 조약이 지난 2009년 규정한 신규원전설계에서 대폭적인 안전성 강화와 최신 기술의 적용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지진, 침수 등 의도적 또는 자연적인 극한 재해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사고, 비정상적 운전, 제어시스템의 실패 또는 상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3+세대’ 원전으로 분류되는 프랑스의 EPR원전과 미국의 AP1000 원전은 한국의 APR1400 원전과 같은 이른바 ‘3세대 원전'보다 대폭적인 안전보강과 항공기충돌 대비 보호 대책을 적용했다.
이와 같은 2009년의 안전규제 강화방침만으로 2010년대 건설되던 EPR원전들은 건설공기가 지연되고 비용 역시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석 위원은 "이번에 유럽의회를 통과한 택소노미 보완법안(CDA)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도 새로이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2050년까지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운영계획 제시, 최신기술기준 적용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고 밝혔다.
3개 조건 모두 원자력계가 실행하기 어려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며 실제로 유럽원자력산업협회(FORATOM)은 지난 1월 보완법안 초안이 발표됐을 때 강력하게 이 조건들의 철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표 2 참고).
사고 저항성 핵연료는 미국에너지부(DOE)가 2025년까지 상용화 목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참여하는 웨스팅하우스, 프라마톰 등 원전개발사업자들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직 초기 핵연료 실험단계에 있을 뿐 핵연료 실험의 횟수와 기간, 핵연료 개발 이후 원자로내 열수력코드 개정, 각각의 인허가절차까지 감안할 때 상용화 여부 자체도 불확실하다.
또한 최신안전기준 적용 원칙은 형식적인 공문구가 아니라 과거 9.11테러(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 모두 항공기충돌 대비책을 실제 원전 안전규제에 적용한 사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항공기 충돌 대비규제는 미국의 AP1000과 프랑스의 EPR원전의 건설공기를 지연시킨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유사한 사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체르노빌 및 자포리치아 원전에서 군사적 교전이 발생한 사건은 향후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원전안전대책이 새로운 안전규제로 도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의회의 택소노미 보완법안 통과 직후 프랑스 전력공사의 완전 국영화 방침을 발표했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4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