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감국가 파장] 연구로 수출 등 과기협력 직격탄 우려
'협력 필수' 원자력 분야 큰 타격 우려…심리적 압박-장애 요소 발생할 듯
[산경e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14일(현지시간)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DOE)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 원자력, 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크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었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왔다.
이런 기술들은 미국이 벽을 높이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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