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슈] 대통령 탄핵국면서 불리한 한미 원자력 수출협력 협정 체결

산업부-외교부, 미 에너지부-국무부 수출통제 관리 강화방안 요구에 합의
제3국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시 정보공유 통해 수출통제 강화 합의문 명시

[산경e뉴스] 미국 중심 보호무역을 바이든 정부보다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한국 민간 원자력 수출통제 관리 강화방안 요구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국정 운영 주체가 없는 가운데 미국 요구대로 미국 중심의 약정서가 체결됐다. 

이번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불과 몇달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라 우려가 앞선다. 

정부는 이번 MOU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그랜홀름(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해(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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