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야당의 원전-석유시추 예산 삭감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는 대통령

[산경e뉴스]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로 국민들의 노여움은 그나마 위로받았다.  

지난 3일 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표후 국회를 막기 위해 장갑차, 헬기가 내려앉은 상황을 뚫고 국회를 지킨 대부분의 야당의원과 일부 여당의원들은 정족수를 채워 간신히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10여일간 국민들은 그가 제2의 비상계엄을 다시 시도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우려속에 내란죄에 해당하는 그의 비상계엄 조치를 비판하며 매일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언론은 실시간 생중계했다.

결국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전까지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는 것으로 14일 국회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가를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섭정을 윤 대통령이 할 것이란 사실이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여전히 계엄과 같은 엉뚱한 짓을 언제 할 지 모른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시작할 때의 포고문과 해제발표문에 원전 관련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원전(생태계 복원, 체코 원전 수출 등)으로 국가를 부흥(사실일까?)했다는 자화자찬에서부터 원전예산 삭감 등 야당의 횡포로부터 국가를 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는 명분까지 그에게 원전은 통치행위의 일부분처럼 느껴졌다.

그는 울산 석유시추(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깍았다고 강하게 비토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년전 취임 후 원전 얘기를 하며 '1호 영업사원' 얘길 꺼낸 일이 생각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원전 해외영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의의 말처럼 들렸지만  이번 비상계엄 때 그가 한 말을 비교해 보니 조금 느낌이 달라진다. 

야당이 정부가 요구한 원전 예산을 깎는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논리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있는 원전 업계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몰라도 국가 통치행위권자인 대통령이 고작 원전 예산 몇푼 깎았다고 분노했다는 것은 뭔가 수상쩍다. 

집권 초기부터 에너지업계는 그의 원전 중심 근시안 정책에 불안해 했다.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산업 등 다양한 먹거리와 추진할 내용이 있었음에도 그는 거시적 안목 대신 원전과 석유시추를 당당히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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