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美 뉴딜정책, 文 그린뉴딜이 되살아나야 한다

[산경e뉴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타개책으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OECD 최저를 기록한 이유는 기회와 부의 불균형이 가장 큰 이유다. 자식들에게 공정한 룰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렵더라도 출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보인 모습은 이같은 바람과는 다른 것이다. 

문재인 전 정부는 1929년 미국 대공황을 이겨내도록 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al) 정책(1933년~1938년)을 벤치마킹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회복을 주창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22년 극우보수정당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린뉴딜 정신은 모두 사라졌다. 

전임정부의 공정경제는 사라지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바뀌었다. 

미국 뉴딜정책은 인프라확충, 경기부양, 노동법 강화, 기업의 독점체제 해체, 사회보장제도로 부의 불평등 해결 등을 추진한 개혁이다. 

연방정부 주도로 댐이나 다리 등 거대 공사를 일으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었다. 

문재인 전 정부는 이같은 이념을 따라 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초선 당시 추진한 뉴딜정책 1기 때 재벌, 법률가 등 보수세력의 집단적 반발로 뉴딜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윤 정부가 하는 행위가 그 꼴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하며 2기 뉴딜정책은 꽃을 피우고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의 근본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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