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기본, 신규원전 3기 추가, SMR 1기 반영...2038년 무탄소 발전 70%

산업부 31일 실무안 공개...예상대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확정
신규 대형원전 4.2GW(3기)...SMR은 0.7GW(1기) 실증분 반영
수요예측 논란...10차땐 年 1.5% 증가, 2년도 안돼 11차땐 4.5%
신규 대형원전 4.2GW(3기) 추가...SMR 0.7GW(1기) 실증분 반영
원전 추가하기 위한 명분 지적...수요예측 데이터 검증 필요성 제기
태양광-풍력 2030년 72GW 전망...2022년 23GW 보다 3배 증가

[산경e뉴스] 정부가 오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3기를 추가하고 SMR 실증분 1기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는 120GW까지 보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역임한 정동욱(중앙대) 교수를 총괄위원장으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가 31일 공개한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2022년 11월28일 확정한 10차 전기본에 비해 전력수요 예측치를 더 높여잡았다. 

11차 전기본 발전량-발전비중(안) (단위:  TWh, %).

지난해 COP28에서 각국이 에너지효율을 2배 높이기로 했음에도 수요관리 절감목표는 낮췄다.

10차 보다 전기가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위해 원전 3기를 더 짓고 전세계 어느 국가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는 SMR(소형모듈원전) 실증분 1기를 짓겠다고 11차 전기본에 반영했다. 

10차 전기본에서는 최대전력수요가 연평균 1.5%씩 증가해 2036년 11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2년 만에 최대전력수요 예측이 11.3GW 늘어나 2038년 최대전력수요는 129.3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10차 예측 대로라면 3.6GW가 늘어나야 하는데 3배인 11.3GW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전면 재조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마지막 공청회가 2022년 11월28일 산업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 당일 산업부는 출입통제를 엄격하게 진행했다. 사실상 사전 출입이 허가된 일부만 참석하는 비공개 공청회와 다를 바 없었다. 앞줄은 텅텅 비어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 공개는 물론 검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적정예비율(22%) 고려시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이며 2038년 재생에너지 보급전망 120GW(실효용량 기준 13GW) 등을 감안할 때의 확정설비는 147.2GW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10.6GW는 대형원전, SMR, 그리고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계획기간은 향후 15년이며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출처 : 산경e뉴스(http://www.sk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