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 산업부 공무원 무죄 판결...감사원 표적감사 논란

[산경e뉴스] 대법원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무죄 판결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결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는 최재형 국회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에 주도적으로 이뤄졌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당시 감사 과정에서 유병호 위원의 강압적 감사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공기업 임원도 여럿 있었다. 

지난해 2월 23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유병호 문건’에 따르면, 유 국장의 지시로 사전에 만든 결론과 시나리오에 맞춰 짜맞추기식 감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서들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가 아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도 중요 문서는 문서 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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